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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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1 이전 중인 버스 차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을 위해 취득해 건설 중인 버스 차고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은 현재 차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설 중인 이전 예정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건설기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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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2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수에 비례해 사내복지기금과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을 분리하여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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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3 공동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자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없는 두 법인이 공동출자했다는 이유로 서로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물었다. 각 출자법인은 신설법인과 특수관계자이지만 출자법인 상호 간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 출자법인끼리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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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4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분양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했으나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추정비용을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고 분양원가에 넣은 회계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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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5 미집행공사비를 분양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한 미집행공사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업연도 말까지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취득·개발한 토지 등의 분양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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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6 자유적립식 주택부금 계약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당시 확정되지 않은 자유적립식 주택부금의 계약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자유적립식 주택부금은 규정상 적금이며 종전 예금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출한다. 월부금을 자유롭게 납입하고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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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7 경정통지 전 회수한 매출누락액도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외유출액을 경정통지 전에 회수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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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8 미회수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 처리 요건을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를 취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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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9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는 채권이어야 하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공사미수금 등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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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0 계약에 따른 전대사용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전대받은 자산의 전대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계약조건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에 따라 ○○지방해운항만청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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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1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적절히 평가되면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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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2 회원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회원 예치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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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3 과밀부담금은 손금인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묻는다.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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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4 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때 대가의 이자 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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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5 해외 수행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마케팅 지원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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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6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해도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을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잔여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시 받을 금액을 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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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 현재가치로 양도한 렌탈자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렌탈자산을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타당한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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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8 미신청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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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9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량이나 가입 수량에 비례한 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장려금의 실질이 최종소비자의 청약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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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0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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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1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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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2 무허가 금전대부업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없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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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3 상호 일부를 빼면 부당합병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를 뺀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인지 물었다.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 바꾸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불공제요건은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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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4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사업연도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원화환산에는 외국정부가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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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5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약 2년간 감리·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내국법인이 총지급액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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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6 외국인 명의 사택비용은 업무무관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택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업무 관련 지출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사택을 제공하고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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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8 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신고 후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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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0 금융리스료는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 취득원가 상당액의 분할 상환이 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차입금의 상환으로 본다. 사업용고정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사업의 승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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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1 금융리스료 지급은 차입금 상환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료 지급을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업 승계의 범위를 묻는다. 취득원가 상당액을 1년6월 이상 상환하면 차입금 상환으로 보지만 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면 사업 승계가 아니다. 규정된 리스시설을 대여받아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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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2 차입금으로 가장납입한 증자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받지 않고 차입금으로 증자한 뒤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에게서 회수할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실질주주가 따로 있으면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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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3 어음보험금 회수 후 남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험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남은 어음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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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4 노동조합 재정자립재원은 공익성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자 급여를 줄인 만큼 노동조합에 낸 재정자립재원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축소된 급여만큼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그렇지 않다.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전임자 급여를 축소하고 그만큼 노동조합에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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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5 비영리법인의 자산취득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험장비 취득용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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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6 매입한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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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7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 사용인이고 규정된 금액 범위 내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대부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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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8 파산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와 정리계획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파산종결일까지 못 받은 채권은 파산종결 결정일의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법원 인가로 정리계획이 확정되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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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9 제조용 금형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필기구 제조를 위해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여 사용하는 금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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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0 준공 전 선급한 임차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준공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완공 후 임차할 창고건물의 보증금을 준공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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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1 면세포기 효력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을 위한 면세포기의 효력 시기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안분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예정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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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2 분할상환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하는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가능액과 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수년간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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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3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한 때에는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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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4 미등록 비영리법인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한 설비투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투자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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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5 거래처별 할부이자율 차등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거래처별로 달리 적용한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기준에 따른 차등액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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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6 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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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7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과 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할 때 잔존가액과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과연수의 기준일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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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무신고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공탁일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용된 건물은 이의신청 결과 등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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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0 보증어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보증어음을 가진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매출채권과 보증권 행사에 따른 어음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증용 백지어음에 주채무자가 배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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