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과 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4회신일 1998.09.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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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9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할 때 잔존가액과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과연수의 기준일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경과연수의 기준일로 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재평가할 때 잔존가액과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4 (1998.09.29 회신),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과 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62)
원 제목: 자산재평가시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수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