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자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17회신일 1998.10.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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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자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3

각 출자법인은 신설법인과 특수관계자이지만 출자법인 상호 간에는 그렇지 않다.

출자관계 없는 두 법인이 공동출자했다는 이유로 서로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물었다. 각 출자법인은 신설법인과 특수관계자이지만 출자법인 상호 간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 출자법인끼리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 출자관계가 없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 40％와 60％를 출자해 병법인을 설립했다.

질의요지

출자관계없는 갑,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호 출자관계없는 갑, 을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40％, 60％씩 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 또는 을법인은 병법인과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관계없는 갑,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같은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 출자관계가 없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경우 각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회답

갑법인과 을법인은 병법인과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1호에 따른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갑법인과 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중3492 심판결정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2중2746 심판결정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7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공동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자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69)
원 제목: 공동출자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