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시 계상액을 영업권으로 보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영업권 계상액을 인식하였다. 그 금액에는 양수 자산의 적정한 가치를 초과하여 인수한 부채의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영업권 계상액의 경우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하는 자산의 적정한 가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부채의 금액 중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때에는 동 금액을 위 별표 규정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할 때 양수하는 자산과 별도로 다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1.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2.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3. 영업상의 비법.

4.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영업권 계상액의 경우,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하는 자산의 적정한 가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부채의 금액 중 위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별표 규정의 영업권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13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사업 양수 시 계상액을 영업권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