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료 지급은 차입금 상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3017회신일 1998.10.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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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9

취득원가 상당액을 1년6월 이상 상환하면 차입금 상환으로 보지만 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면 사업 승계가 아니다.

금융리스료 지급을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업 승계의 범위를 묻는다. 취득원가 상당액을 1년6월 이상 상환하면 차입금 상환으로 보지만 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면 사업 승계가 아니다. 규정된 리스시설을 대여받아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규정에 따른 리스시설을 대여받고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한다. 별도로 사업용고정자산 및 업종만을 승계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리스시설을 대여 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7항이 규정에 의한 리스시설을 대여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이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단순히 사업용고정자산 및 업종만을 승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6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을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지 여부.

2. 사업용고정자산 및 업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3017 (1998.10.09 회신), "금융리스료 지급은 차입금 상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12)
원 제목: 금융리스료 지급을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