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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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이연법인세를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배당은 해당 사업연도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나 질의 2·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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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고 시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 정보나 취득가액·취득연월일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다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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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3 예정공사비 착오로 누락된 수입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비 착오로 적게 계상된 공사수입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용역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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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4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신고한 방법에 따라 상각할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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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 미지급 배당금도 유동화회사 소득공제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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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6 고가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액의 실권주 인수로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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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7 일본법인의 국내 강의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공개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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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8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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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0 상품권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와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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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 업무무관 토지 장부가액에 자본적지출을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지출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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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2 미지급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기자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와 이연법인세 항목의 자기자본 계산상 처리를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계상액으로 한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 합계액과 부채 합계액에 각각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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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3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의 경과와 업무 사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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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 타인 지분을 양수한 뒤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타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타인에게서 양수한 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특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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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이 구상채권에 설정한 충당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대손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용보증사업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설정한 충당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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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8 회사가 제공한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차장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제공하는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 소유 주차장인지 임차한 주차장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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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9 장기도급 대금을 할부 회수하면 귀속시기가 바뀌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던 법인이 대금 일부를 장기할부로 회수할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장기할부 회수액과 대응 손금에 장기할부조건 관련 귀속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조건을 변경했어도 장기도급 물품의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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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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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 국외지점에 양도한 대출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로 대출채권을 국외지점에 양도할 때 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발생 미수이자는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신고하고, 내국법인은 홍콩지점 귀속분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국내지점 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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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3 비교할 임대료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비교 가능한 임대료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인근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다면 법정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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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4 새마을금고 해산 후 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해산 후 기간의 사업연도 처리를 물었다.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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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6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고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해당 인적용역이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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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7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몫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그 주식 가액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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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8 판매실적에 따른 무상 제공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실적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일 때 자기 재화를 일정량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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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9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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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0 합병신주가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 등이 10% 미만일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율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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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1 외국법인의 재향군인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진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낸 기부금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향군인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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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2 폐기물 매립용 토지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용 토지와 매립장 시설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일정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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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3 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상적인 범위의 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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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4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업용 토지 등과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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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5 개인사업자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내의 산입기간을 정해 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1999년도 신고 시 그해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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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6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산정 대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해당한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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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7 공익법인이 제출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제출서류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결산보고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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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8 여행공제사업의 기금과 급여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기금 운용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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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9 임차 사택을 취득해 직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해 사택으로 쓰던 주택을 취득한 뒤 사용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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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0 사업양수도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5와 별표6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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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1 학교법인 과수원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한 과수원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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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2 주식 등의 변동사항은 어디까지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할 주식 등의 변동사항 범위를 물었다. 매매·증자·상속·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나 보유액이 달라진 사항을 뜻한다. 해당 변동은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등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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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3 나스닥 주식 변동내역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나스닥시장 주식의 변동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주식 등이 아니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증자 관련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변동사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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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4 잔여재산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산 전 자산 양수도인지 잔여재산 분배인지가 불분명하며, 잔여재산 분배이면 의제배당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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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5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를 자산·부채 합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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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6 한국증권거래소도 유보소득 법인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해당하면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발전적립금은 제한된 용도 외에는 계속 적립하고,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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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8 승계한 구상채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지역신용보증재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에서 승계한 구상채권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포괄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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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9 장학단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목적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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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0 투자유가증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승계한 합병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합병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합병평가차익에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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