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하면 남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가?

법인이 사업을 폐지했으나 재고자산은 판매되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인세 과세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않은 재고자산 등에 대한 손익이 실현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이 사업을 폐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않은 재고자산 등에 대한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5 (<time datetime="2000-03-08">2000.03.08</time> 회신), "법인이 폐업하면 남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