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0회신일 2000.03.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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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4

감가상각범위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과 취득 후 월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이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과 취득 후 월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실제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월수는 1년 미만이다. 법인은 그 사업연도 중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 취득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본문(원문)

법인의 신설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후의 월수” 는 취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상각범위액×취득후의 월수

당해사업연도월수×당해사업연도의 월수

정제 정리

질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중 사업양수도로 신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의 신설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후의 월수”는 취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상각범위액×취득후의 월수

당해사업연도월수×당해사업연도의 월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0 (<time datetime="2000-03-14">2000.03.14</time> 회신),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92)
원 제목: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