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8회신일 2000.02.2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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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9

법정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질의의 주택이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2000.2.3 개정된 것) 제100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다만 법인세법(2000.2.3 개정된 것) 제100조 제1항제5호의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임대주택법 제1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8 (<time datetime="2000-02-29">2000.02.29</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65)
원 제목: 임대주택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