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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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1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입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정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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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2 브라질 항공사의 국제운송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내 지점이 있는 브라질 항공사의 국제운송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운송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는 법인세 및 동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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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3 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의 설계도면 분석과 국내 세미나·워크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사용료이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지급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의 포함 여부와 제공한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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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4 홍콩법인에 지급한 잡지 발행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 순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때마다 총액에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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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5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위탁매매한 유가증권 매도·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위탁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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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6 임대주택 양도소득 법인세도 감면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해당 주택 양도소득의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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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7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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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8 특수관계인에게 산 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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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9 유상교육을 위해 학교에 기증한 장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컴퓨터교육 목적으로 초등학교에 무상 기증한 장비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미 설치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장치와 관련 비품을 교육 목적으로 기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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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0 주택 양도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택 양도소득의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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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1 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의 독립사업 요건과 자기주식 소각 및 유가증권 평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투자사업부는 독립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투자유가증권 승계는 전환지주회사로 본다. 균등한 지분율 증가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승계된 유가증권 평가액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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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3 싱가포르지점 경영지도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에서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의 활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과세와 제한세율은 본점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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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4 기금 이자수익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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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5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도 수증익으로 보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익으로 보전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에는 세무계산상 공제시한이 지난 것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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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6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요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질의가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등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리 001-26 질의는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고, 경리 001-28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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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7 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공제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손금산입한도는 공제사업부분 순이익의 100분의 80이다. 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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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8 재평가 자산 조기 양도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을 1년 이내 양도하여 과소신고·과소납부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생긴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안에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자산 매각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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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9 매출채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할인료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 양도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담보 차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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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0 대표자 상여처분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담 정지비용의 상여처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대표이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의 정지비용까지 함께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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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1 국외 은행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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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3 비공개 검색엔진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저작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공급받은 비공개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이거나 사용허여계약상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인터넷 내려받기나 저장매체 제공 등 전달방식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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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5 사내 정원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 정원시설 조성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최초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등은 구축물에 해당하나 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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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6 은행과 자회사의 자금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대출에 통상 적용한 이자율과 같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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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8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과 일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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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9 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합숙소·기숙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법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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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별로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의 퇴직금 비율에 따라 손금부인액을 안분한다. 분할 전 모든 사용인의 퇴직금 전액 중 각 법인 승계 사용인의 퇴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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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2 임의 변경 가능한 임원 퇴직급여규정도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 없이 마련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다. 정관의 구체적 위임 없이 특정 임원 퇴직 때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단지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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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3 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분할평가차익 계산 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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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4 지하매설물 반출비용은 토지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부담하기로 한 지하매설물 반출비용이 토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그 반출비용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본다. 양도 시 매설물 양을 예측하지 못해 주변 시세로 팔고 추후 반출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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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5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형태의 토지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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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6 캐나다법인 설계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의 설계도면 검토·자문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이면 수행 장소와 국내 수행의 주요성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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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7 처음 미발행한 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토지매매 관련 질의는 설명이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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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8 소급공제한 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로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가 정한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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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9 독일 모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및 유지·보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정기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산업적 투자 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주민세 포함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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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0 토지를 나눠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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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1 자기주식 몫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에게 준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해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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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세무상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대여금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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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3 면제된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지급이자는 해당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 완료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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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4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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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5 경정청구 중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한 법인이 중간예납할 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세액만 반영한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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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6 용역 대가와 무관한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회비가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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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7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묻는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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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8 어음 담보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인정이자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받은 어음이 부도 나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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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9 일본법인의 매립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쓰레기 매립장 계획·설계·경제성 검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20%, 비공개 기술정보 활용대가이면 12%를 원천징수한다.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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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0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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