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6회신일 2001.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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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0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형태의 토지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시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 (2001.02.20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94)
원 제목: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