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 가지급금은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관할세무서장이 추계조사결정했다. 그 사업소득금액과 직접 관계없는 가지급금 등이 사외로 유출됐다.

사업소득금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지급금 등이 사외로 유출된 때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소득금액(이하 “사업소득금액”이라 함)을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동 사업소득금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지급금 등이 사외로 유출된 때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제 귀속자에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이건 고충민원의 심리과정에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금액과 직접 관계없는 가지급금 등이 사외유출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1. 사업소득금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2. 이와 별도로 사외유출된 가지급금 등은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3.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는 고충민원의 심리과정에서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6 (<time datetime="2001-02-24">2001.02.24</time> 회신), "사외유출 가지급금은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