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교육을 위해 학교에 기증한 장비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2회신일 2001.03.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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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교육을 위해 학교에 기증한 장비는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2

해당 비용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유상 컴퓨터교육 목적으로 초등학교에 무상 기증한 장비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미 설치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장치와 관련 비품을 교육 목적으로 기증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초등학교에서 유상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려 했다. 이미 설치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장치와 관련 비품 등을 학교에 무상 기증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초등학교에서 유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장비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에서 유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한 업그레이드 장치와 관련 비품 등을 동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컴퓨터 교육의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교에서 유상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장비 등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2 (<time datetime="2001-03-02">2001.03.02</time> 회신), "유상교육을 위해 학교에 기증한 장비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73)
원 제목: 유상교육 목적으로 장비 등을 기증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