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미발행한 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7회신일 2001.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음 미발행한 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0

처음부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당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토지매매 관련 질의는 설명이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 중 토지매매 부분은 계약서와 토지 이용가능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당초부터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당초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토지매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①토지매매계약서사본,②토지의 이용가능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실제 법인명의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산서를 당초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매매 관련 질의

1. 법인이 당초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토지매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①토지매매계약서사본, ②토지의 이용가능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실제 법인명의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 (2001.02.20 회신), "처음 미발행한 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8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88)
원 제목: 계산서 미발행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