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면서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했다. 이를 익금산입 기타 및 손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후 해당 자산을 분할로 승계했다.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 후 자산을 분할로 승계하면 세무조정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이월이익잉여금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후 자산을 분할로 승계하는 경우 그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7조제4호의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의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3 (2001.02.21 회신), "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