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자산 조기 양도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부터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에 부족액이 발생하였다.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평가한 자산의 매각이 확정된 경우(당해 자산의 매매계약 체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하여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하여 같은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초부터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금액에는 같은법 제7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재평가 자산의 매각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4 (2001.02.26 회신), "재평가 자산 조기 양도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