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가맹점에만 준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670회신일 2017.03.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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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가맹점에만 준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10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교제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은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로 한정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319(2006.07.1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서면2팀-1319(2006.07.12.)에 따르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670 (2017.03.10 회신), "특정 가맹점에만 준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76)
원 제목: 특정가맹점에 대한 약정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