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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9.03.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초과배당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초과배당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초과배당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558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초과배당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초과배당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금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배당액에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전체 과소배당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초과배당액은 실제 배당액에서 보유 주식등에 비례한 배당액을 차감한 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