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법정상속인의 보험금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209
- 압류된 골재 현장 복구비는 얼마를 인도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3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