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392회신일 2017.03.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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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07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 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대신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이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1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서면4팀-438, 2007.2.1. 및 서면4팀-1350, 2008.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대신하여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붙임의 해석사례(서면4팀-438, 2007.2.1. 및 서면4팀-1350, 2008.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392 (<time datetime="2017-03-07">2017.03.07</time> 회신), "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06)
원 제목: 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을 대신하여 분양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