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389회신일 2017.03.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09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물적분할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39와 서면법규과-1070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답

상속증여세과-2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839, 2009.11.24. 및 서면법규과-1070, 2014.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

회답

붙임의 해석사례 재산세과-839(2009.11.24.) 및 서면법규과-1070(2014.10.1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389 (<time datetime="2017-03-09">2017.03.09</time> 회신), "물적분할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37)
원 제목: 물적분할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