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주관기관은 정부 또는 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맺고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한다. 개발된 지적재산권과 실시권 등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된다.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661, 2006.08.01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에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해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과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 부가46015-105, 2001.01.15

다른 사업자가 개발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의 권리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결과물 취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된다. 다만 개발지원금만 지원하고 권리를 취득하지 않거나, 공동개발 후 결과물을 공동취득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31 (2017.02.27 회신),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