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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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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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장기 투자자산의 2018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하는 시설의 2018년 투자분에 적용할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물었다. 2018년 투자분에는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 부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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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기업 판단에 쓰는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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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사업 탈퇴 후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을 시작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직전 근로자 수를 물었다.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의 수로 본다. 청년·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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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정 기능 설비의 인터넷 이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때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는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전용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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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제한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의 기준 계약을 묻는 사안이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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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군 관사 공급 석유류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해당 석유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군 관사가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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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공동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형태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공동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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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음식점 프랜차이즈는 중소기업 감면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가맹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감면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법」제22조에 따른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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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투자신탁의 적격 투자일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취득한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적격 투자인지 물었다. 상장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격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한 주식에 구주매출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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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축산 중단 3년 후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축산 중단 3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재촌하며 8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사실상 축산 중단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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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어업과 낚시에 쓸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쓸 선박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을 두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근해어업 목적 없이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선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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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열거된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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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개발품 대가는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정한 자체 연구개발 비용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며 개발품 공급대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납품업체가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며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품만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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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개정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업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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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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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수입 철스크랩의 B/L 양도에도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철스크랩을 통관 후 매각하거나 통관 전 B/L을 양도할 때 전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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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현물출자 주식의 균등유상감자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유상감자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금액 상당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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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보세구역 금 거래에도 금거래계좌를 써야 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할 때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금사업자 간 해당 거래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제품 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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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건물 내 직장어린이집 투자액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사무용 건물 일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설 개축공사비와 건물 취득가액 중 해당 시설의 연면적비율 상당액이 포함된다. 연면적비율에는 전용면적비율과 이에 상당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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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수입 철스크랩 대금은 전용계좌에 어떻게 넣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철스크랩의 국내 매각이나 선하증권 양도 시 전용계좌 입금방법을 물었다.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만 입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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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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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정비사업 채권 포기의 손금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등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서 시공자 등의 범위와 전부 포기 요건을 물었다. 시공자 등은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며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전부 포기에 해당한다. 확인서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시행령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보조금 유무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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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과 완료일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 판단기준과 투자완료일 및 투자금액을 물었다. 지역은 법인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고 투자완료일은 선박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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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연접 토지도 농어촌주택 대지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에 연접한 토지를 포함해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접 토지의 실제 거주용 사용 여부는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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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부자 부품과 해상작업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2018.04.30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부품과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부품을 부자와 함께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은 제외되며, 해상작업대는 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해상작업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가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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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이 지나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확인 유형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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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후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세액공제액 등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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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4.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여부를 위한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업 관련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하며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해도 적용이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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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단체급식 조리설비는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업의 대용량 조리·제공 설비가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열거된 인덕션부침기와 가스렌지 등 조리설비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설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 고유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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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도 소득공제 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대여금 차환 인수가 소득공제 대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발행 사채의 인수와 대여금 차환을 통한 인수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수일부터 3년 전에 상환받으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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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지주회사 제외 신고 시 주식 평가차액을 익금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가 뒤늦게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 주식 평가차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당시 시가의 차액은 일시 익금 산입 대상이 아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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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채무상환용 자산매각의 익금은 언제 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이연액·양도일·상환기한을 물었다. 이연액은 양도차익상당액이며 장기할부 양도일은 각 할부금을 받은 날이다. 각 할부금 수령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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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매입자 납부 익금·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적용 시 매입자 납부 익금과 손금을 합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해당 과세연도의 익금과 손금 중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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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 또는 인정받은 대상부터 적용한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인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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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공장 이전 후 업종 변경 시 특례가 유지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이전 후 업종을 바꿀 때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해도 해당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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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양쪽에서 결손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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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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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보조사업으로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사업주관자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계약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주관자는 계약·결제를 대행하고 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보조금 결정 등을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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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소기업 여부는 어느 연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2017년 소기업 여부는 2017년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종별 규모 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보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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