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유예기간이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9회신일 2018.04.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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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유예기간이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10

해당 규정에 따라 유예받던 기업은 그 사유가 생겨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유예받던 기업은 그 사유가 생겨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2012.2.2. 개정 후 2015.2.3. 재개정 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었다. 유예기간 중 같은 시행령이 정한 관계기업 관련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96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이 중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9 (<time datetime="2018-04-10">2018.04.10</time> 회신),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유예기간이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71)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