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디자이너 인건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회신일 2018.06.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게임 디자이너 인건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01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 개발 업무라면 해당한다.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의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 개발 업무라면 해당한다. 모방 여부·독창성·범용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법인의 게임 그래픽 부서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고유디자인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494

본문(원문)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게임 그래픽 부서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 그래픽 부서 디자이너의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디자이너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그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해당한다.

이유

연구활동의 산물인지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전5600 심판결정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 (<time datetime="2018-06-01">2018.06.01</time> 회신), "게임 디자이너 인건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02)
원 제목: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