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반하면 유예가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66회신일 2018.04.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반하면 유예가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10

해당 기업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반하면 유예기간이 중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유예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었다. 유예기간 중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96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독립성 관련 요건에 해당한 경우 유예기간 중단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할 사항입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66 (<time datetime="2018-04-10">2018.04.10</time> 회신),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반하면 유예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87)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