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소기업 판단에 쓰는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2018.06.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 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일은?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11 · 2026.01.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 세율 적용시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조심 2023서9691 · 2024.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487 · 2015.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017 · 2015.04.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