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동저작자에게 배분한 수익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웹툰을 공동 제작하고 저작권을 5:5로 공유하였다. 각자는 공동저작물의 이용 수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상호 배분하기로 계약했다. 내국법인은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해 수익을 얻었다.

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공동저작권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웹툰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해당 웹툰(이하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5:5로 공유하고 각자가 공동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상호 배분하기로 계약한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분을 공동저작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지급금의 소득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웹툰을 공동 제작하여 저작권을 5:5로 공유하고, 공동저작물의 이용 수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상호 배분하기로 계약한 경우,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저작권 사용으로 발생한 수익 중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779 (2026.06.18 회신), "일본 공동저작자에게 배분한 수익은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