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법인-1646회신일 2026.06.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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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7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지출했는지는 관련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지출했는지는 관련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준비금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지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지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12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지출하여야 하며, 이때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지출하여야 한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인지는 관련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법인-1646 (<time datetime="2026-06-17">2026.06.17</time> 회신), "어떤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08)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