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건조 열빙어 반려동물 간식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744회신일 2026.06.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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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결건조 열빙어 반려동물 간식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8

제품이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 열빙어를 동결건조해 반려동물용 사료나 간식으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냉동 열빙어를 매입해 동결건조한 뒤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간식으로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냉동 열빙어를 매입하여 동결건조한 뒤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간식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냉동 열빙어를 매입하여 동결건조한 뒤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간식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동 열빙어를 동결건조하여 반려동물용 간식으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다만,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744 (2026.06.18 회신), "동결건조 열빙어 반려동물 간식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66)
원 제목: 냉동 열빙어를 동결건조하여 반려동물용 간식으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