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동 추가 대금도 주식 양도가액인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잠정 양도가액을 먼저 받았다. 주식발행법인의 조정 영업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 일정 비율을 추가로 받기로 약정했다.

Earn-out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건의 충족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먼저 수령하고 주식발행법인의 조정 영업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조정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급조건의 충족으로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추가 수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건의 충족으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추가 지급 약정을 설정한 경위, 지급 조건의 내용, 지급 당시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양도계약 체결 시 양도일 이후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추가 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먼저 수령하고, 주식발행법인의 조정 영업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 수령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은 조건의 충족으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관계 여부는 추가 지급 약정을 설정한 경위, 지급 조건의 내용, 지급 당시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84 (<time datetime="2026-06-16">2026.06.16</time> 회신), "성과연동 추가 대금도 주식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