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104회신일 2026.06.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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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분할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2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재산분할로 받은 입주권 지분이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세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입주권 지분 1/2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조합원입주권 지분 1/2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주택이 준공됐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6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조합원입주권 지분 1/2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8항 적용을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조합원입주권 지분 1/2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8항 적용을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주택의 보유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04 (2026.06.22 회신), "재산분할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94)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