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관능검사하려는 경우다. 시음의 계속적·반복적 여부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쟁점이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속적·반복적 여부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속적·반복적 여부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인들과 과실주를 관능검사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상 콘텐츠 제작 목적의 행위가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속적·반복적 여부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무와 유상·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기본-0474 (2026.06.17 회신),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