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제조 과실주를 지인과 시음해도 자가소비인가?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한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 회신), "자가제조 과실주를 지인과 시음해도 자가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