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HA와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국조-0702회신일 2026.06.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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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MOHA와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4

해당 MOHA와 보유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MOHA와 그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MOHA와 보유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으로 Union Registry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Union Registry에 MOHA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배출권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으로써 Union Registry에 개설한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이하 ‘MOHA’) 및 해당 MOHA에 보유한 배출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으로써 Union Registry에 개설한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이하 ‘MOHA’) 및 해당 MOHA에 보유한 배출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국조-0702 (2026.06.24 회신), "MOHA와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66)
원 제목: 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