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로 주류를 선물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고시-2026-소비-0002회신일 2026.06.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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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마트오더로 주류를 선물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8

정해진 방식으로 수령자가 직접 인도받으면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마트오더에서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른 주류 선물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수령자가 직접 인도받으면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 목적이고 수령자를 미리 특정하며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인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선물할 주류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구입하고 플랫폼에서 수령자를 사전에 특정한다. 수령자는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주류를 직접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선물할 목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수령자를 사전에 특정하고, 해당 수령자가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404

본문(원문)

’23년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개인이 구입한 주류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없이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선물할 목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수령자를 사전에 특정하고, 해당 수령자가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마트오더를 활용하여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른 방식으로 주류를 선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3년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개인이 구입한 주류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선물할 목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수령자를 사전에 특정하고, 수령자가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인도받으면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6-소비-0002 (2026.06.18 회신),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선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495)
원 제목: 스마트오더를 활용한 ‘주류 선물하기’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