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94회신일 2026.06.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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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2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산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됐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

회답

법규과-157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 전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기존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즉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 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5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94 (2026.06.22 회신), "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29)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기존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