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2406회신일 2026.06.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3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기 및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 대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사안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다시 실제 거주하게 되는 경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질의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함

[질의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함

원천세과-559

[질의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함

1.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적용 여부

2. 다시 실제 거주하게 된 경우 공제 가능 여부

3. 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상환액의 범위

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되고 그 밖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2406 (2026.06.23 회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28)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