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비품과 골프장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법인이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했다. 또 골프장 조경 및 운영과 관련된 기계장치의 공제 여부를 검토한다.

(질의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공제대상임(질의2) 공제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1191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의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골프장 조경 및 운영 관련 기계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열거하는 자산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표1】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장내용,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관광숙박업 법인이 취득한 비품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골프장 조경 및 운영 관련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의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골프장 조경 및 운영 관련 기계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열거하는 자산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표1】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장내용,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824 (2025.07.28 회신), "숙박업 비품과 골프장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