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파산으로 소멸한 주식은 양도인가?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됐다. 소멸한 주식을 양도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세원담당관-62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국제세원-2012, 2024.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국제세원-2012(2024.12.19.)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주식의 양도소득 반영 가능여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9.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84(2011.9.8.)"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 반영 가능 여부.

회답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1971 (<time datetime="2025-07-31">2025.07.31</time> 회신), "미국법인 파산으로 소멸한 주식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