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가능한 토지도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甲은 일반상업지역 내 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이 고시됐다. 해당 계획에서는 공동개발이 권장되고 불허용도 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신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168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일반상업지역 내 대지(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개발이 권장되고, 불허용도 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령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개발이 권장되면서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甲이 일반상업지역 내 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이 고시된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개발이 권장되고 불허용도 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61 (2025.07.24 회신), "건축 가능한 토지도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