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수유자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상속증여-0455회신일 2025.07.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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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이 수유자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3

연대납세의무자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상황이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2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상속증여-0455 (<time datetime="2025-07-23">2025.07.23</time> 회신), "상속인이 수유자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20)
원 제목: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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