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도 영농상속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4075회신일 2025.07.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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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도 영농상속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9

요건을 갖춘 영농후계자의 영농상속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해당 임대 농지는 영농 사용 자산이 아니다.

농업계열 학교의 영농후계자와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후계자의 영농상속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해당 임대 농지는 영농 사용 자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그 농지를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했다. 영농후계자는 농업계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다.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계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의 영농상속공제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영농 사용 자산 해당 여부.

회답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4075 (2025.07.29 회신),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도 영농상속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04)
원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