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 위탁매출은 의무거래 매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573회신일 2025.07.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관리회사 위탁매출은 의무거래 매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4

해당 매출액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수관계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매출이 법률상 의무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19

본문(원문)

구 ｢법인세법｣(2020.12.11.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이 법률상 의무거래 매출인지.

회답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6호에 따른 법률상 의무거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573 (2025.07.24 회신), "자산관리회사 위탁매출은 의무거래 매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15)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법률상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