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1987회신일 2025.08.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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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07

해당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에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구분된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이 구분되어 있다.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의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1987 (2025.08.07 회신),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8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853)
원 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과세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