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보전 즉시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453회신일 2025.07.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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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3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할인액 일부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사 즉시 할인 후 카드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할인액 일부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휴카드 결제 등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자가 PG사를 통해 카드사의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참여하였다. 고객에게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 결제 등을 조건으로 재화를 즉시 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할인액 일부를 보전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51

본문(원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규과-165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453 (2025.07.23 회신), "카드사 보전 즉시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518)
원 제목: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