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를 지급한다.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보유하고, 내국법인은 특정 목적의 비독점적 사용권과 전시 권한을 부여받는다. 전시기간이 끝나면 작품은 작가에게 반환된다.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 및 작품에 대한 전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전시기간이 끝나면 작가에게 반환되는 임차 형식의 전시에 해당하는 조건인 경우, 쟁점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 및 작품에 대한 전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전시기간이 끝나면 작가에게 반환되는 임차 형식의 전시에 해당하는 조건인 경우, 쟁점제작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출품작 제작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 및 작품에 대한 전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전시기간이 끝나면 작가에게 반환되는 임차 형식의 전시에 해당하는 조건인 경우, 쟁점제작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국조-1693 (<time datetime="2025-07-24">2025.07.24</time> 회신),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