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51
합병 전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거나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기존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또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흡수합병하면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대상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에 존재하던 세무조정사항이다.
94,552
향료로 만든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것임.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기타 - 199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료 등으로 만든 음료와 농산물 가공 중 감미료·정수를 넣은 음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향료 등을 원료로 만든 합성음료는 과세되지만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음료는 제외된다.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만들었는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4,553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 및 주식평가 차액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과 금전의 합계가 소멸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존속법인 주식평가액과 소멸법인 주식평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4,554
재혼한 배우자의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
상속증여세 - 199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혼연수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다. 종전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재혼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결혼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55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된다.
94,556
선이자 채권의 수입시기와 원천세 공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증권 이자 등의 수입시기와 선이자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선이자 원천세 총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채권을 나중에 양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규정상 범위액 초과분을 양도연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57
차입금 적수에서 무이자 가수금 적수를 뺄 수 있나? “총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적수를 계산할 때 가수금 적수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뜻한다.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가수금은 총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558
지자체가 대신 준 퇴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 원
원천징수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대신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종업원이 소속된 내국법인에 있다. 실제 퇴직할 때 지자체 지급액과 법인 지급대상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
94,559
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1991년 01월 01일 이후 납부한 경우다.
94,560
임대보증금은 공동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갑 소유 토지위에 갑, 을, 병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갑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 병의 신축건물 취득자
상속증여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토지에 갑·을·병이 공동 건물을 신축할 때 임대보증금을 을·병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분과 갑의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뒤 건물분을 각자의 소유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94,561
가스로 가열하는 전력 작동 건조기도 과세되는가? 세탁기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건조기가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실물에 의하여 판단할
기타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탁기와 가스 열원 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세탁기는 과세물품이며 건조기도 일부 장치가 전력으로 작동하면 과세될 수 있다. 건조기의 해당 여부는 물품의 실물을 보고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SUPERLOAD SL9163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94,562
예정납부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 결정일의 다음 날이 지급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4,563
건물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은 제외)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 지정 지역의 공동주택과 특수용도 건물은 해당 건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4,564
비과세요건 없는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세대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론이다.
94,565
잔금 전 사망하면 매수 부동산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는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수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된다. 잔금 지급자와 소유권이전자가 다르면 잔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94,566
수정신고기한 후에도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감액수정신고를 하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정경제원 기법 46019-326과 재무부 세조 46068-45를 제시했다.
94,567
물을 단순 증류하는 기기는 과세물품인가?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을 단순히 증류하는 기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질의물품이 단순 증류 기기인 경우에 한한다.
94,568
장기 부실채권 이자의 익금시기는 언제인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나, 채무자가 원금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업자금 수입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나, 원금 변제능력이 없으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일정 요건 아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569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구 조감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고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제시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구공장을 임차해 계속 영업하거나 양수인에게 외주가공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70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 수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취득 시기와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71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등 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된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72
출연현금의 예금이자를 공익사업에 써도 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 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하고 그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출연목적 사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73
1년 이내 설계용역 대가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94,574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생산직 비과세 여부와 근로소득공제를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용근로소득 공제액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35,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75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그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을 때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76
시 지역 상속주택에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역 주택을 상속받고 같은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없다. 법에 규정된 비과세만 인정되며, 일정 읍·면 지역의 농어촌주택 특례와는 구별된다.
94,577
상각 종료 자산의 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상각이 종료된 공병 잔존가액의 상각 방법을 묻는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상각 종료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78
반출한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과세·면세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같은 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79
반출 면세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80
명의신탁 부동산 협의분할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산은
상속증여세 - 199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한 증여의제 대상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이지만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94,581
명의신탁 부동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도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 명의신탁된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94,582
한 지번의 두 임대건물을 하나로 보아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동일지번상에 있는 두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두 건물을 각각 임대할 때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정한다. 사실상 한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83
과세·면세재화 혼합포장은 과세되나요?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면제
부가가치세 - 199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1차가공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한다.
94,584
사업양수 후 받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가 있은 후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명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환입된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 지출 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85
임차료가 자산 취득대가로 처리되는 경우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사용 대가로 지급한 임차료가 손금인지 자산 취득대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임차료는 손금이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이면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취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86
안전관리 우수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인가? 건설업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94,587
영업용승용자동차의 면세 절차는 무엇인가? 면세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기타 - 1995.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적용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반출 승인을 받아 반입증명서를 내거나 우선 반출 후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우선 반출 시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4,588
승인받은 관광목장 사업은 부가세 면제인가? 조합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숙박시설 및 식당 등이 완비된 관광목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관광목장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갖춘 관광목장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해당 관광목장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이 숙박시설과 식당 등이 완비된 관광목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89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소득세상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관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590
영세율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 가능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서에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91
부업축산농가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업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과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92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란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93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고 기재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 사업자가 고객의 종업원 봉사료를 함께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94,594
법인이 찾은 무기명예금 이자는 개인소득인가?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소득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예금하고 법인이 회수한 무기명 정기예금의 이자 귀속을 묻는다. 법인이 채권보전을 위해 예금을 찾더라도 이자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본다.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 예규 내용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94,595
디스켓과 견본책자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개발한 한글글자꼴을 수록・복제한 컴퓨터 디스켓을 당해 글자꼴의 견본책자와 함께 하나의 판매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기록매체 복제업(2230)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글자꼴 디스켓과 견본책자를 한 판매단위로 공급할 때의 업종을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글자꼴을 디스켓에 수록ㆍ복제해 견본책자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94,596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한 거래대금을 국외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97
저가법 평가충당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급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해 손금부인된 평가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시가 회복으로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추인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충당금이며, 환입 시 먼저 계상한 충당금부터 환입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598
직접 재배한 농산물 수출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 처리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처리하여 수출하는 사업의 분류를 물었다. 주된 산업인 농산물재배활동에 따라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94,599
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4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4,600
아파트 공사별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 시기가 다른 신축 아파트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종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 이후 착공분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두 종류의 아파트가 함께 있는 사업연도에는 각각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