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대신 준 퇴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41회신일 1995.11.1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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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8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종업원이 소속된 내국법인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대신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종업원이 소속된 내국법인에 있다. 실제 퇴직할 때 지자체 지급액과 법인 지급대상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소속 청소미화원을 파견받았다. 급여는 법인이 지급하지만 파견기간의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청소미화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퇴직급여는 내국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당해 종업원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퇴직급과 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소속 파견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와 계산방법.

회답

해당 퇴직급여는 내국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 있다. 종업원이 내국법인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퇴직급과 법인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41 (1995.11.18 회신), "지자체가 대신 준 퇴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4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퇴직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