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 면세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7회신일 1995.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출 면세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7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국세청 부가22601-470, 1987.03.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이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면세재화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470, 1987.03.1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면세재화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470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등록해야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7 (1995.11.17 회신), "반출 면세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92)
원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